▶ 기초 사실
혼인 기간 중 지속된 남편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아내인 의뢰인께서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은 크게 합의, 조정, 소송 등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기간도 길어질 뿐더러, 소송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심적 소모 또한 클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우경의 법률 조력을 통해 이혼 소송까지는 다다르지 않고 이혼 조정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배우자인 남편에게는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3천 만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혼 조정 신청과는 별개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의 핵심은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를 낱낱이 밝혀 한 가정의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주었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그간 해결해왔던 수 백건의 이혼 소송 노하우를 통하여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부정 행위를 입증해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채권 집행과 추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금원이 구체적 결정되더라도, 상간녀 측에서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손해배상 재판 결과가 난 이후 채권 추심 단계를 연이어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액을 온전히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조정 신청에서는
위자료 3천 만원의 금원이 전부 인용되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상간녀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였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상간녀 측에서 우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어 모든 금원을 의뢰인께 배상한 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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