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은 의뢰인께서 우연한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 상대방인 상간자(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자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들로는 단순 데이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로,

상간남과 함께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관을 간 것

상간남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

상간남과 회사 근처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육체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위 증거자료들 만으로도 아내의 부정한 행위(불륜 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소송이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많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우리 사무소는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집하였던 증거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던 중 아내가 이렇게 데이트를 즐긴 남성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으며 이 중 일부의 남성과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더 진지한 관계로까지 발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수임 후 연이어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을 취합하여

피고 상대방 (상간남)들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의뢰인에게 그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우리 측 주장이 인용되어 아내와 데이트를 한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아내)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아내와 함께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